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고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안 되고 징역을 살아야 전과라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과는 징역이나 구속된 사람만 생긴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36)약식명령서를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확인하세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다툴 기회가 생기지만, 결과가 처음보다 유리해진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57)반성문·합의 자료는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반성문, 합의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선처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벌금 액수나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과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18)전과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라고 해서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실효 여부와 시기가 궁금하다면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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