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서명 전에 알아야 할 것: 합의를 거부하는 방법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자꾸 연락이 오고 합의금 얘기를 꺼내지만,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만 강하게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오고 지인을 통해서도 연락이 옵니다. '돈은 필요 없고 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고 묻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 성급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서는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명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우므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처벌 의사를 명확히 남기세요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지만,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진술조서나 별도의 서면, 엄벌탄원서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 접촉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합의 종용이 반복되거나 회유·협박으로 느껴진다면 문자와 통화 내용을 캡처하고 녹음해 보관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응대 자체를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통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민사 배상은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회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니, 처벌과 배상은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받을지 처벌만 원할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침묵보다 명확한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서명 전에 반드시 상의하세요.

합의금을 받을지 말지, 처벌만 원할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

첫째, 마음이 정해지기 전에는 처벌불원서 등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처벌 의사는 진술과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셋째, 가해자 측 접촉은 기록으로 보관하고 처벌과 민사 배상은 분리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