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걸렸을 때 대응 방법과 처벌 기준

음주 측정기 앞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갓길에 세워졌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내미는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식 다음 날 새벽 '술 다 깼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 앞 300m를 앞두고 음주 단속에 걸립니다. 측정 결과 화면에 뜬 숫자는 0.05였습니다.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안 나온다고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호흡측정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에 승복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청할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즉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면허 정지·취소의 갈림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 0.2% 이상 등 수치가 올라갈수록 형이 무거워지고 면허 정지와 취소가 갈립니다.

또한 재범 등 위반 전력이 있으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치와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 음주량과 시각을 즉흥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마셨다', '언제부터 마셨다' 같은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음주운전은 수치, 위반 전력, 운전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측정에 협조하되 진술은 신중하게, 그리고 이의가 있다면 절차상 권리를 제때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지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

첫째, 측정 요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둘째, 호흡 측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채혈을 요청합니다. 셋째, 현장에서 음주량과 시각을 즉흥적으로 단정해 진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