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 준비할 것: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재생시간 2:31

경찰 조사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후 수사와 재판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절차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조서 서명 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1. 0:00형사 조사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자리입니다
  2. 0:46출석 전에 사건 개요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3. 1:04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확신해 말하지 마세요
  4. 1:19조사 중에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1:34조서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형사 조사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자리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가서 다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사실에서 한 말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에 사용됩니다.

조사실에서는 억울함보다 정확함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

출석 전에 사건 개요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답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신중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46)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확신해 말하지 마세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추측성 진술보다 안전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04)

조사 중에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전 또는 조사 도중에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19)

조서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본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 이후에는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34)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조사 전에 미리 알리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도 일단 말해야 하나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면 나중에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