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으면 어떻게든 합의부터 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 구조이고, 서두른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조사 전 즉흥적인 진술은 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임의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즉흥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37)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전달 방법과 시점을 변호인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55)무고 맞고소는 증거를 확보한 뒤 판단하세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확신만으로 섣불리 맞고소부터 진행하면 오히려 본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고소 여부는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뒤 변호인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15)신상정보 공개 관련 대응은 변호인과 정하세요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의 법적 절차와 요건이 검토됩니다.
언론 노출이나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포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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